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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광주교도소 ‘사적지 보존+아파트’ 개발

입력 2019.12.10. 19:01
11일 기재부 개발계획안 심의
정부 토지개발 선도 사업 선정
부지 30% 매각해 사업비 충당
5·18 역사성 유지 공원은 축소
옛 광주교도소 전경. 뉴시스

광주시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옛 광주교도소 부지 일원에 추진 중인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사업’이 ‘5·18 사적지 보존+민간수익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 소유인 교도소 전체 부지 중 외곽 30% 가량을 매각해 아파트 등 수익사업으로 개발토록 하고 그 매각 대금을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과 문화 등 혁신성장 사업, 기반시설 구축 등의 비용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옛 광주교도소 부지가 지난 1월 정부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대상에 포함되면서 광주시의 당초 계획이 수정됐다.

정부는 11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옛 광주교도소를 포함한 전국 11곳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개발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옛 광주교도소 8만7천여㎡ 부지에 1천200억원(부지 700억원 포함)을 들여 인권평화교류센터, 인권평화기념공원 등을 짓는 민주인권기념파크 사업(2024년 완료)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 1월 기재부가 옛 광주교도소 부지를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으로 지정해 창업공간 조성을 추진하면서 계획이 변경됐다.

광주시는 “5·18 사적지인 옛 광주교도소는 민주인권의 역사적 가치를 간직한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 계획에 반대했으나 관련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은 국가 땅인 교도소 부지 가운데 사적지 원형보존 공간을 제외한 외곽지역 2만5천여㎡ (전체 30%)를 민간에 매각해 사업비로 충당한다. 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지 매각대금은 700~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350억원 가량을 투입해 기결사와 미결사, 형장, 1~5사동 등 사적지를 5·18 당시로 원형 복원해 역사성을 살릴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조성한다. 나머지 비용은 기재부가 추진 중인 혁신성장 창업공간과 문화사업, 도로 등 기반시설에 투입된다.

대신 민간에 매각한 교도소 외곽지역 30% 부지는 수익사업 용도로 개발된다.아파트 건설이나 상업시설용지 등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민간개발사업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해 진행할 방침이다.

이 수정안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경우 광주시는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부지매입비와 공사비 등 1천억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구상했던 인권평화교류센터는 사업비 200억원 상당을 추가로 확보해 별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인권평화기념공원 건립계획도 대폭 축소된다. 공원이 들어설 부지 상당수가 민간 매각부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지난 9일 5월 단체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 수정안이 11일 예정된 기재부 심의를 통과하면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사업이 ‘국유재산 토지개발 우선사업’에 포함돼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5·18 사적지라는 옛 광주교도소만의 특수성을 기재부에 적극 설명해 현실적인 수정계획안을 마련한 만큼 5·18 사적지라는 역사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추진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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