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혼란, 분란, 불화···.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싸고 가장 많이 거론되는 수식어들이다.
지난 20년 이상 도시자연공원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개발도, 보존도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었던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며 도시공원 지정 시효가 해제 된지도 꼬박 1년이 지났다. 하지만 사업을 둘러싸고 갈등이 반복되며 제자리걸음만 하는 느낌이다.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 대체 어디서부터 꼬이기 시작한 걸까. 정녕 이러한 반목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진면모이기는 하는 걸까.
잘 알다시피 이 사업은 자본력을 갖춘 민간 사업자로 하여금 공원부지 전체를 사들이게 한 뒤 이 중 70% 이상에 각종 시설을 갖춘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신 나머지 30% 미만 면적에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을 지어 수익사업을 하게 해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절감하는 방식이다.
특히 광주의 경우 사업자 특혜 시비를 우려해 공원 보존율을 91%대까지 끌어 올렸다. 전체 부지의 단 9%에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기준치보다 더 까다롭게 적용한 것이다.
인천 29.1%, 대전 21.1% 등 광주시를 제외한 전국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주거시설 평균 면적이 19.2%에 달하는 것과도 비교하면 월등한 차이다.
아파트 건설 면적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공원 보존율이 높다는 뜻. 개발 업체로서는 이익이 줄어들어 아쉽겠지만 전 시민 입장에서는 누리고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다.
특히 특정 사업지구의 경우 계약 조건에 사업자의 이익이 일정 부분을 초과하면 환수 조치해 이를 공공사업에 재투자하도록 명시했다. 업체의 개발이익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부실시공에 따른 초과 이익도 막는 이중통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광주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이 타 자치단체의 모범사례로 인정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 특례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광주 민간공원은 총 9곳이다. 중앙공원이 풍암저수지 일대와 국제양궁장 일대 등 2개로 나눠 진행되면서 전체 사업지구는 총 10곳이다.
전체 부지 면적만 780만여㎡에 이른다. 이 중 공원 면적은 710만8천여㎡, 평수로 따지면 자그마치 215만평이다. 축구장 950개 크기의 녹지가 공원으로 재정비되어 돌아오는 셈이다. 투입이 가늠되는 5조9천152억원 규모의 예산도 전액 사업자가 부담한다.
145만 광주시민들로서 이 얼마나 희소식인가.
하지만 공원에 공원이 안 보인다. 사업 추진안을 놓고 혼란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중앙공원1과 중외공원 등 일부 사업지구 여파다.
중앙1의 경우 사업주인 투자목적회사(SPC) 간 내분, 시공사지위확인청구 소송과 맞고소 등으로 혼탁한 상황이다. 중외공원은 부지 소유자 비상대책위원회가 광주시의 공원녹지법상 민간공원사업 요건 위반을 주장하며 시장과 관련 공무원을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 등으로 최근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실타래가 워낙 얽히고설킨 탓에 상당히 장기간 공회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업 우선권 지위 소송, 토지 소유주 고소 등 일부 난제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8개 공원에 대한 토지 감정평가가 완료되는 등 나름 속도를 내고 있는 점은 다행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와의 이해충돌 등 일부 부침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이 사업이 갖는 진짜 의미다.
단순히 시민 휴식처인 도시공원을 정비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5년, 10년, 100년 뒤 광주시민들의 허파를 재정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중요한 건 공원이다. 공원사업에 주인공은 공원이다. 주현정 무등일보 디지털편집국 취재1부 차장
- [무등의시각] 흔들리는 대통령, 흔들리는 지역현안 호남은 또 정치 클리쉐에 당한걸까.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표 광주 약속은 물론 균형발전 약속 어느 것 하나 전진에 방향타가 맞춰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12.72%'. 광주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은 보수진영 대통령 탄생이라는 이례적인 기록을 만들어 주었건만 불과 반년 만에 '그럼 그렇지' 볼멘소리가 심심찮게 터져 나오고 있다.얼마 전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공개됐다. 긴축에 초점을 맞춘 재정 기조를 감안하더라도 실망이라는 평가가 적잖다. 특히 지역화폐, 임대주택, 쌀값 등 소득부족과 물가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서민을 고려한 조치 측면에서 아쉬운 대목이 많다. 야당이 '정부의 나라빚 걱정을 오롯이 시민들에게 떠넘긴 약자 실종 불공정 예산', '참으로 비정한 예산'이라는 쓴소리를 내뱉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물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광주는 2년 연속 3조원 돌파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굵직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대거 포함된 덕이다.그렇다면 대통령의, 집권 여당의 호남 챙기기 의중이 반영된 결과일까? 답은 '아니오'로 기운다.인공지능, 반도체 등 신 경제 미래먹거리 분야에서 타 지역에서는 구현해내지 못한 무형의 아이디어를 대거 유형의 사업으로 전환했던 광주의 작전이 먹혀 들어갔다는 평가가 더 많다.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차원의 지역 현안 사업 국비 반영 노력이 아닌 광주시의 '개인기'가 더해진 결과일 뿐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기간 우리 지역에 약속했던 공약 이행도 낙제점이다.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도체나 인공지능, 미래차 육성 분야는 일부 포함됐지만, 공약 사업인 달빛고속철도와 서남권원자력의료원 등은 누락됐다. 대통령의 약속이 관계부처의 반대(구체적인 정부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도 포함되지만)에 발목이 잡혀버린 우스운 상황만 연출됐다.국민의힘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광주를 찾아 개최했던 예산협의회에서 약속한 사업도 삐걱거리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7월 전남대학교병원 신규 건립과 관련해 "예산 당국에 부탁을 해서 1차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집어넣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와 전남대병원 새병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의했다고 공식화 한 것이다.하지만 결과는 대상 자격 미달. 용도변경을 완료하지 않은 병원 측의 미숙한 행정 때문이라고만 몰아세우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적잖다. 앞서 전북, 경북 등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경우가 있었고, 이번 예타 대상 포함 사업 가운데서도 유사 사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중심 정책도 '말뿐인 지방시대'로 가고 있다.반도체 학과 증원과 수도권 공장 증설 규제 완화 등과 같은 수도권 중심 정책 강화, 국정 과제에 포함된 기업의 지방이전 공약과 투자 촉진도 반대로 가고 있다.대통령의 지지율이 좀처럼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점도 '尹표' 지역혁안 정책 표류 우려감을 키운다.취임 불가 80일 만에 20%대까지 추락했던 대통령의 지지율은 현재까지도 30%대 초반을 겨우 회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지율 지진에서 버팀목이 되어 줄 여당마저 불협화음, 갈라치기 등으로 내홍 중인데다 여사를 비롯한 대통령 주변 논란까지 끊이지 않고 있으니 국정을 온전히 주도 할 윤 대통령의 모습을 언제나 볼 수 있을 지, 언제고 볼 수 는 있을런지 의문 부호가 달린다.겨우 5년이다. 대통령의 정책 집행을 위한 씨앗을 심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초석이 제대로 쌓이지 못하면 '지역맞춤형 성과내기'도 난망에 그칠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가 허울뿐인 약속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본다. 주현정 무등일보 취재1본부 정치행정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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