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앞두고 광주지역 광역·기초의원들의 ‘주군 모시기’가 치열하다. 당선만 된다면야,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공천권을 쥐는 만큼 현 시점에서의 ‘줄서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조직과 사람이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들의 행선지를 알고 있는 것도 취재 영역에 들어간다. 캠프에 합류한 의원들은 현역 국회의원 또는 예비후보들을 대신해 골목골목을 누비는 첨병 역할을 맡는다.
속내를 드러내지 않은 의원들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은 선거캠프 발대식 등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얼굴을 비추고 있어 파악하기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공천권을 위한 줄서기’라며 손가락질 당하기 십상이지만 색안경만 끼고 ‘기초의회 무용론’과 엮고 싶지는 않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예비후보를 응원하는 의원들도 있는데다 호불호에서부터 인연, 정치적 신념이 각기 다른데 무조건적인 중립을 강요하는 것도 한 개인으로서는 가혹한 일이다. 또 매우 좋은 방향으로만 포장해서 지역구 시·구의원과 정치적으로 곁이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민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지’도 늘어난다.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선’만 지킨다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비난만 받을 일을 아니라는 말이다.
민주당의 경우 최근 ‘선출직 공직자의 총선 (예비)후보자 공개지지 금지 등 경선중립 준수 지침’을 통해 ‘줄서기’의 ‘선’을 정했다. 문제는 ‘선’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정확히는 모호한 것이 아니라 상식 밖의 ‘선’을 갖고 있는 기초의원이 문제다.
각 예비후보 캠프 구성원의 크고 작은 잡음이 들리지만 캠프 소속 광역·기초의원의 ‘선을 넘은 행태’은 적어도 필자가 파악하기로는 1건이다.
‘허위출장’으로 받은 당원자격 정치 3개월 처분이 끝나기도 전에 특정 예비후보 캠프의 간부를 맡는 광주 북구의회 모 의장님의 이야기다. 공교롭게도 글을 쓰고 있는 오늘(2월6일)이 이분의 당원자격 정지 마지막 날이다.
모든 의원들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는다. 일반인이라면 넘어갔을 일임에도 때때로는 배지를 내려놓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는 반대인 것 같다.
‘허위출장’으로 사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일반 직장인이 징계기간 중 당당하게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적어도 징계기간 중에는 눈에 띄는 행동을 자제하고 자숙할 것이라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다.
주민을 주군으로 모셔야 할 풀뿌리의회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다.
징계기간 중 특정 예비후보 캠프에 합류해 얼굴을 비추는 것이 앞서 말한 ‘해당 지역민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지’로 포장할 수 있는 일인지, 명쾌한 반론을 기대해본다.
유대용 정치부 차장대우 ydy2132@srb.co.kr
- [무등의시각] 흔들리는 대통령, 흔들리는 지역현안 호남은 또 정치 클리쉐에 당한걸까.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표 광주 약속은 물론 균형발전 약속 어느 것 하나 전진에 방향타가 맞춰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12.72%'. 광주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은 보수진영 대통령 탄생이라는 이례적인 기록을 만들어 주었건만 불과 반년 만에 '그럼 그렇지' 볼멘소리가 심심찮게 터져 나오고 있다.얼마 전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공개됐다. 긴축에 초점을 맞춘 재정 기조를 감안하더라도 실망이라는 평가가 적잖다. 특히 지역화폐, 임대주택, 쌀값 등 소득부족과 물가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서민을 고려한 조치 측면에서 아쉬운 대목이 많다. 야당이 '정부의 나라빚 걱정을 오롯이 시민들에게 떠넘긴 약자 실종 불공정 예산', '참으로 비정한 예산'이라는 쓴소리를 내뱉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물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광주는 2년 연속 3조원 돌파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굵직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대거 포함된 덕이다.그렇다면 대통령의, 집권 여당의 호남 챙기기 의중이 반영된 결과일까? 답은 '아니오'로 기운다.인공지능, 반도체 등 신 경제 미래먹거리 분야에서 타 지역에서는 구현해내지 못한 무형의 아이디어를 대거 유형의 사업으로 전환했던 광주의 작전이 먹혀 들어갔다는 평가가 더 많다.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차원의 지역 현안 사업 국비 반영 노력이 아닌 광주시의 '개인기'가 더해진 결과일 뿐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기간 우리 지역에 약속했던 공약 이행도 낙제점이다.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도체나 인공지능, 미래차 육성 분야는 일부 포함됐지만, 공약 사업인 달빛고속철도와 서남권원자력의료원 등은 누락됐다. 대통령의 약속이 관계부처의 반대(구체적인 정부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도 포함되지만)에 발목이 잡혀버린 우스운 상황만 연출됐다.국민의힘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광주를 찾아 개최했던 예산협의회에서 약속한 사업도 삐걱거리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7월 전남대학교병원 신규 건립과 관련해 "예산 당국에 부탁을 해서 1차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집어넣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와 전남대병원 새병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의했다고 공식화 한 것이다.하지만 결과는 대상 자격 미달. 용도변경을 완료하지 않은 병원 측의 미숙한 행정 때문이라고만 몰아세우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적잖다. 앞서 전북, 경북 등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경우가 있었고, 이번 예타 대상 포함 사업 가운데서도 유사 사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중심 정책도 '말뿐인 지방시대'로 가고 있다.반도체 학과 증원과 수도권 공장 증설 규제 완화 등과 같은 수도권 중심 정책 강화, 국정 과제에 포함된 기업의 지방이전 공약과 투자 촉진도 반대로 가고 있다.대통령의 지지율이 좀처럼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점도 '尹표' 지역혁안 정책 표류 우려감을 키운다.취임 불가 80일 만에 20%대까지 추락했던 대통령의 지지율은 현재까지도 30%대 초반을 겨우 회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지율 지진에서 버팀목이 되어 줄 여당마저 불협화음, 갈라치기 등으로 내홍 중인데다 여사를 비롯한 대통령 주변 논란까지 끊이지 않고 있으니 국정을 온전히 주도 할 윤 대통령의 모습을 언제나 볼 수 있을 지, 언제고 볼 수 는 있을런지 의문 부호가 달린다.겨우 5년이다. 대통령의 정책 집행을 위한 씨앗을 심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초석이 제대로 쌓이지 못하면 '지역맞춤형 성과내기'도 난망에 그칠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가 허울뿐인 약속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본다. 주현정 무등일보 취재1본부 정치행정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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