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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획기적으로 개선

주민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하고, 지자체 기관구성 형태도 주민투표로 결정된다. 필요시 조례를 개정해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두도록 하고, 시·도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된다. 더불어민주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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