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매각 방해·지연 목적’ 분석
고소장 접수 11개월 재판 못 열려
소송대리인 “명백한 국제법 위반”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일본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한 서류를 해당기업에 송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일본 현지에서 나왔다. 일본 정부의 이런 조치는 한국에서 추진하는 해당 일본기업의 자산매각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시킬 목적이 있다고 이 언론은 지적했다.
국내 소송대리인은 즉각 반발했다.
18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가 ‘주권과 안전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판 서류 송달을 거절할 수 있다’는 송달 조약의 예외를 근거로 한국 대법원의 판결 서류를 일본 기업들에 전달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일본의 주권과 안전을 해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할 경우 강력한 대항조치를 발동할 방침이지만 그렇게 되면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산매각 전에 한국 정부가 배상을 떠맡는 등 조기 대응에 나서라고 촉구할 생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외국에서 일본 국내의 개인과 기업 등이 피고가 된 민사재판의 관련서류는 송달조약에 기초해 외국 당국으로부터 외무성이 일단 전해 받은 다음 당사자에게 보낸다.
다만 송달조약 13조는 조약국이 “주권과 안전을 해한다”고 판단한 경우 예외적으로 송달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이 첫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내린 2018년 10월 이래 외무성은 연관 자산압류 등 소송 서류의 송달을 거부해왔다.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강제징용자 배상을 포함한 청구권 문제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했다”고 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반된다며 “예외적인 수단을 사용해도 일본기업의 자산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쪽에는 법원의 결정과 명령을 공시하는 것으로 송달을 마쳤다고 간주하는 ‘공시송달’ 등 제도가 있다. 한국 측은 일본 정부가 송달을 거듭 거부했기 때문에 이러한 ‘의제송달’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일본 측 대응을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산매각을 위한 절차는 애초 상정한 것보다 크게 늦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소송대리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대리인단에 속한 이상갑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이와 관련 일본 변호사, 시민단체 등과 함께 이행 촉구를 위한 법적 검토 등 다각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국과 일본의 변호사와 시민사회단체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태를 지적하며 이행 촉구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지난 10일 일본 도쿄에서 간담회를 갖고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한 서류를 해당기업에 송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꼬집으며 공동 조문 및 이행 촉구문 등을 내놓을 것에 합의했다. 또 법률적으로 위반 여부 등을 분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에도 ‘강제동원 문제 피해자 원고 측 해결구상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양국 사이에서 강제동원 문제 전체의 해결구상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의 협의체를 창설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뉴시스
- 광주 공공배달앱, 대형 플랫폼 사이서 살아남으려면? 광주지역 공공배달앱 '위메프오' 광주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21년 민관협력 방식으로 공공배달앱 '위메프오'를 선보인 가운데 최근 '땡기요'를 추가 도입해 경쟁에 불을 붙였다.하지만 앞선 '위메프오'가 민간기업보다 저렴한 수수료 등 이점에도 민간 배달 플랫폼 사이에서 눈에 띄는 이용률을 보이지 못한 실정이라 서비스 편의 개선, 인지도 향상 등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 공공배달앱 '위메프오'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 21일부터는 '땡겨요'를 추가해 총 2개 운영사에서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배달앱을 추가함으로써 플랫폼간 경쟁체계를 만든 것이다.추가된 공공배달앱 '땡겨요'는 신한은행이 지난 2022년 1월 정식 출시해 전국 가맹점 13만여곳과 3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시, 서울 각 자치구, 충북도, 세종시 등과도 협약을 맺고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현재 위메프오와 땡겨요에 등록된 지역 가맹점 수는 각각 9천459개소, 2천96개소다.앞서 광주시와 공공배달앱 운영사들은 위메프오와 땡겨요가 모두 광주상생카드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점 중개수수료가 2%로 민간기업의 최대 7%에 달하는 수수료보다 훨씬 저렴한 것으로 홍보해왔다.또 땡겨요는 가입비 당일정산 서비스, 한눈에 장부관리 서비스, 매장식사 기능 도입 등을 지원하고 위메프오도 첫 구매 할인, 프랜차이즈 할인, 결제금액 1% 페이백을 지원한다.하지만 앱을 이용하는 점주들이나 광주시민들 사이에서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한 실정이다.광주지역 공공배달앱 '땡겨요' 광주 공공배달앱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점주들은 사용 시 시스템상 불편함이 있었거나 주문량이 타 앱보다 극히 적어 기대감이 떨어졌고 이용 고객들도 앱 이용 시 불편, 적은 입점 점포 수 등을 이유로 손이 잘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광주 동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위메프오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지만, 현재는 배달앱으로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만 등록해뒀다. 위메프오를 사용했을 당시 알림소리가 작고 시스템 사용이 불편했으며 무엇보다 타 앱에 비해 주문량이 현저히 적었다고 했다.지역한 한 전통시장 상인회장도 공공배달앱 초기에는 상인들이 이용하려고 했었는데 민간 플랫폼에 비하면 10분의1 수준으로 주문량이 적어 이용률이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또 광주 북구에서 분식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C씨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3개 앱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된 땡겨요는 써볼 의사가 있다"며 "주로 쓰는 플랫폼을 계속 쓸 것이라는 생각에 새로운 시도를 덜 하게 되기도 하고 공공배달앱을 모르는 손님들이 많아서 홍보가 더욱 활발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배달의민족은 수수료가 부담되긴하지만 쿠팡이츠도 그렇고 배달기사들이 지정돼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공공배달앱도 무조건 할인 이벤트만 할 게 아니라 서비스 이용 개선이나 홍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시스템이 무엇인지 조사해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덧붙였다.위메프오에서 배달 음식 주문 경험이 있는 최모(31)씨는 "음식을 주문했는데 배달이 너무 안 와서 가게에 전화하니 사장님이 위메프오에서 주문이 들어온걸 모르고 계시기도 했고 한번은 결제 오류로 문의를 하려는데 상담 진행이 느렸다"며 "문의사항이 비교적 빠르게 해결되고 입점 매장 수도 많은 대형 플랫폼을 주로 사용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광주시는 온·오프라인 홍보 계획이 있으며 개선사항이 접수되면 플랫폼 운영사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배달앱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광주시 관계자는 "엘리베이터 홍보 영상 제작하고 있고 버스쉼터 광고 등 예정된 온·프라인 홍보들이 있다"면서 "공공배달앱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 위메프오에서는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개선사항을 조사했고 시로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운영사로 전달하는 등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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