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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전공대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입력 : 2020년 01월 27일(월) 15:49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전력기금 사용범위에 공공기관 출연 대학 포함
개정안 의견 접수 후 3월께 대통령령 공표
한전공대 설립 및 운영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한전공대 설립 및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일부 야권의 반대로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된 특별법 제정이 여의치 않자,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자부는 전력기금 사용범위에 공공기관이 출연한 대학 법인을 포함시킨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항은 제34조(기금의 사용) 제4항으로 현행 시행령은 ‘전력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로 돼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전력산업 및 관련 융복합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연한 학교 법인이 설립·운영하는 대학을 포함한다)’로 변경했다.

일부에서는 현행 시행령으로도 한전공대 설립에 전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를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전력기금 사용범위에 한전공대를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정부는 보다 확실하고 구체적인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즉 한국전력이 출연하는 대학(한전공대)의 설립 및 운영에 전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정권이 바뀌더라도 한전공대 설립 및 운영에 전력기금 사용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광주·전남지역에선 울산과기대 설립 때와 마찬가지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지만, 야권의 반대로 제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가능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전공대 설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변경했고, 그 차원에서 산자부의 입법예고가 이뤄진 것이다.

산자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일반우편으로 오는 3월3일까지 받는다.

이후 제출 받은 의견을 검토한 뒤 대통령령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전공대 설립 및 운영에 전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확실하게 마련 됐다”며 “일부 야권이 반대하고 있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정부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