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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월동 타워크레인 점거농성 '공갈'로 구속
입력 : 2020년 01월 14일(화) 18:02


광주지검, 유령노조 위원장 등 5명 기소
경찰·소방 인력 등 행정력 낭비 초래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 남부소방서는 남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장기간 농성을 벌인 농성자를 구조했다고 27일 밝혔다. 2019.08.27. (사진=광주 남부소방서 제공) photo@newsis.com
공사 지연을 볼모로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에서 점거농성을 벌여 수 억원을 갈취한 일당이 무더기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하청업체 부도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지급 변제 의무가 없는 원청을 협박할 목적으로 유령노조를 이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14일 광주지검은 업무방해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 공동공갈 혐의로 한국협동노조 위원장 A씨(41·귀화한 조선족) 등 노조 간부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7월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한 달여간 광주 남구 주월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을 무단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지연시켜 B건설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억1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또 점거농성 기간 동안 사고 예방 등을 위해 배치된 130여명의 경찰·소방인력 등 행정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국내에서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C씨(중국 국적 조선족·구속기소)는 2016년 부도로 B건설사 하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 6억원을 받지 못하자 원청을 협박할 용도로 A씨가 설립한 한국협동노조에 가입했다.

해당 노조는 외국인 근로자 노동조건 개선 등의 명목으로 2018년 11월 설립됐지만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이 없고 불법 채권 추심 행위 외에는 조합 활동도 없는 유령노조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실제로 이들은 집회 참가 일당 10만원, 점거 농성 일당 40만원 등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불법 채권 추심 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B건설사가 부도난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해 변제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노조와 공모해 대금을 뜯어냈다. C씨는 다른 일당에게 공사대금의 30%를 지급하기로 약속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점거농성이 진행되는 동안 B건설사는 건설기계 임차료 등 2억5천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이들은 공기(工期)에 쫓기는 사정을 악용해 지급 의무도 없는 건설사를 협박했다”며 “정당한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에 기대 건설현장 질서를 어지럽히며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