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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용섭 시장 ‘난임부부 지원’ 약속, 제도적 보완도
입력 : 2019년 12월 02일(월) 18:08


“첫 아이만이라도 품에 안게 해주세요”라는 한 난임 부부의 호소에 이용섭 광주시장이 “돈이 없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화제다. 이 시장의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약속은 광주시 정책 제안 플랫폼에 올라온 글을 본보가 보도하면서 반향을 일으킨 결과다.

이 시장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려 “저출산은 개인·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질 문제다”며 “시민권익위와 복지건강국과 상의해 지원방안을 마련 하겠다”고 화답해 지원 가능성을 열었다. ‘바로 소통 광주토론회’에 올라온 제안자 신모씨 사연은 광주 지역 난임 부부들이 처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 준다. 신씨는 “광주시는 전국에서 5번째로 난임 부부 시술 횟수가 많지만 건강 보험이 안돼 회당 수백만원의 비용을 자체 감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신씨의 간절한 사연은 정부의 난임부부 지원 대책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시사이기도 하다. 저출산이 사회 문제로 등장한지 오래지만 돈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연이 적지 않을거라는 이야기다. 실제 난임 부부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은 허술하다. 현재 건강보험은 시험관 시술 12회, 인공 수정 5회 등 모두 17회에 한해 지원하고 있는데 17회 전부를 지원 받는 경우는 드물다. 자궁 내막이나 나팔관 상태 등에 따라 지원 횟수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지원을 다 받은 난임 부부도 자부담 시술비(평균 400~500만원)가 만만치 않아 결국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 시장이 직접 나서 난임부부 지원을 약속한 것은 지원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돈 때문에 아이를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으로 읽힌다.

작금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98로 최악의 상황이다. 광주시 인구도 머지 않아 130만명 아래로 줄거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선 난임 부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적어도 광주에서 만큼은 돈이 없어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하는 비극은 사라져야 한다. 이 시장의 약속을 지켜보면서 제도 보완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