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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농업인의 날 거리 투쟁 선포
입력 : 2019년 11월 08일(금) 17:40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반대"
변동형직불금 폐지 철회 주장
지난 2016년 11월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전봉준 투쟁단 관계자들이 전북 고창군 고창군청 앞에서 ‘가자 청와대로! 전북농민 농기계투쟁’ 출정식을 한뒤 행진을 하고 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제공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을 비롯한 전국 농민단체들이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변동형 직불금 폐지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11일 전국 동시다발 농기계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농민단체들은 정부 정책에 경고를 보내는 뜻에서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전국적인 대정부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계속된 농산물 가격 폭락과 변동형 직불금 일방 폐지 등 직불금 개악을 비롯해 현 정부의 구체적인 농업 정책은 과거 적폐와 전혀 다를 바 없고 특히, 어떤 기준보다 자국의 권리적 요구인 ‘WTO 농업 개발 도상국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은 농업 포기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또 “개발도상국 지위를 가진 25년 동안에도 식량자급율은 21%로 떨어지고 도시·농촌의 소득 격차는 60%까지 벌어진 상태에서 매년 농산물 값 폭락에 신음하는 우리 농업을 정부에서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농민단체들은 정부에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익형직불금’은 기존에 논의돼 온 정책인데다 이 또한 처음의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돼 쌀농사를 인위적으로 짓지 못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반농업적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농민들과 소통은 포기하고 예산 부수법안으로 직불금 개악안을 상정키로 하는 등 관련 법안을 강제적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농민들은 이에 따라 정부에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선언 철회 ▲일방적인 변동형 직불금 폐지 반대 ▲정부예산 대비 농업 예산 5%로 상향 ▲가격 안정 지원 대책 수립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철기자 douls18309@sr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