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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최대 현안 ‘군공항 이전’ 어디까지 왔나
입력 : 2019년 11월 07일(목) 17:02


국방부 방관에 광주·전남 갈등 심화
3년째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 못해
광주시 “종전 부지 개발 통해 상생”
‘군 소음법’ 국회 통과 새 국면 기대
5일 오전 하늘에서 바라 본 광주 광산구 광주공항. 이곳은 군공항과 함께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 2018.11.05. 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으로 국정과제에까지 반영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수년째 제자리에 머무르면서 지역 갈등만 심화하고 있다.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소음피해 등 광주시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지만 군공항 이전 주체인 국방부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제대로 된 군공항 이전 사업설명회·공청회조차 열지 못한 채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전 사업 현황은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공항 이전 건의(광주시)→이전타당성 검토(국방부)→예비 이전후보지 선정(국방부)→이전후보지 선정(이전후보지 선정위)→주민투표·유치신청(이전후보지 단체장)→이전부지 선정 순서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2014년 이전 건의서를 제출, 2016년 군공항 이전 타당성 평가 결과에서 적정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오는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 이전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남도와 민간공항 이전 협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군공항 이전사업과 별개로 광주공항(민항)은 무안공항과 통합시키겠다는 게 광주시 입장이다. 반면, 군공항 이전은 반발 여론을 의식한 국방부가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을 미루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달 31일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 소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국방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 추진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군 소음법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개별 소송을 통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이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소음 피해보상으로 국방부의 재정 부담이 커진 셈이다. 군 소음법은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내년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 최대 이슈 재부상…지역 갈등 양상

군 소음법 국회 통과와 함께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지역사회 최대 이슈로 다시 떠오르면서 지역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광주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 이전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자체와 논의에 나서려는 반면, 상대측인 전남도와 무안군은 군공항 이전 추진 활동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에는 광주시의 군공항 이전 동향파악 논란까지 일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갈등은 이해의 부족에서?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이해 차이가 반발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종전 부지 개발이 잘 되면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규모도 커져 전남의 이익도 더 커진다고 주장한다.

타지역에 비해 사업성도 커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 군공항 부지가 도심에 속해있고 사업비도 국내 단일사업 중 가장 큰 규모라는 것이다.

광주시는 2028년까지 총 5조7천480억원을 들여 15.3㎢ 규모의 신공항을 건설하고 종전 부지 8.2㎢를 개발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군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종전 부지 개발에 전남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여기에다 ▲태양광 발전소 ▲친환경 로컬푸드 유통단지 ▲공공의료 확대 ▲스마트팜 단지 조성(아열대 작물 위주) ▲6차 산업을 접목한 이전 주변 지역 마을 활성화 사업 등 이전지역에 필요한 지원 사업들도 검토했다. 국방부도 주민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부족분을 국비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예비 이전후보지인 지자체에서 사업 찬반과 관계없이 설명을 듣고 소통해야 하는데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아쉬워했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