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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소음 피해 주민 소송 없이 보상 받는다
입력 : 2019년 10월 24일(목) 17:17


‘군소음보상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김동철 의원, “궁극적으론 군공항 이전이 해결책”
광주 군공항 소음 피해 주민들이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광주 광산갑)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군소음보상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15년 만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1년 후부터 광주 군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주민들은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5년간 군공항소음보상법 제정을 위해 끈질기게 노력해 온 김 의원은 SNS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2004년에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1호 법안’으로 군공항 소음법을 발의해 법사위 통과까지 장장 15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결정적인 장벽은, 군공항 소음피해 실상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동료 국회의원들의 반대와 보수언론의 편견이었다”며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군공항을 이전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인 만큼, 군공항 이전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