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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비 투자에 인색하다는 광주시 등 지자체
입력 : 2019년 10월 15일(화) 18:16


광주시와 관내 지자체들의 ‘교육경비’ 투자가 인색하다고 한다. 교육경비 투자비율은 타 광역단체나 기초단체에 비해서도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지역의 경우라고 사정이 나은게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의 교육경비 투자 비율은 17개 광역단체 중 최하위였다. 교육경비는 지자체 총 예산에서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는 예산을 말한다.

광주시의 지난해 총 예산은 6조3천여억원을 넘었다. 하지만 교육경비로 투자한 예산은 고작 6억5천여만원에 불과했다. 예산대비 교육경비 투자 비율은 0.01%다. 전남의 교육경비 투자비율도 0.25%로 광역단체 중 6위에 머물렀다. 타 지역 지자체를 보면 경기도가 1.25%로 1위, 대전 0.73%, 서울 0.42%, 제주 0.36%, 경북 0.34% 순이었다. 또한 경남 0.21%, 울산 0.20%, 인천 0.18%, 충남 0.17%, 대구와 강원 0.11%, 부산 0.08%, 전북 0.06%, 충북은 0.05% 등이다.

광주시의 투자비율은 전국 꼴찌이며 전남은 경남, 울산, 인천 등에 비해 조금 나은 정도였다.

광주의 5개 지자체 교육경비 투자 역시 타 지자체보다 작았다. 북구는 교육경비 투자 비율이 0.005%로 전국 227개 지자제 중 225위였다. 북구 보다 낮은 지자체는 청주시·영동군·옥천군 등 3개 지자체뿐이다. 동구는 0.008%로 222위, 광산구 0.02%로 216위, 남구는 0.03%로 205위에 그쳤다.

교육경비는 교육에 대한 직접 투자라기 보다는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라할 수 있다. 교육정보화나 교육과정 운영 지원, 관련 시설 개선 사업 등에 쓰여지는 돈이라는 이야기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예산 투자는 지역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예산에 반영하려는 의지를 엿볼 척도”라고 지적했다. 교육경비 투자와 관련한 지자체들의 각성이 필요하다.김영태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