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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또 도마위
입력 : 2019년 10월 15일(화) 17:30


반재신 “흑자여도 재정지원금 늘어”
市 “노지 노선 운영 등 교통복지 차원”
매년 재정지원금이 늘고 있는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가 또다시 광주시의회 시정질문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시의회 반재신(북구1) 의원은 15일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반 의원은 “적자라고 해서 버스회사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데, 회사는 매년 흑자를 내고 있다”며 “자신들이 사업하면 적자가 나는데 재정지원금으로 흑자를 내는 셈이다. 준공영제가 당초 의도한 것에서 변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광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007년 196억원을 시작으로 해마다 늘어 2010년 352억원, 2013년 395억원, 2016년 508억원, 2017년 522억원, 2018년 639억원을 기록했다.

매년 재정지원금이 급증하는 것은 버스 이용객 대비 인건비와 연료비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인접 시군 농촌버스의 지나친 광주시내 중심부 운행도 적자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광주 시내버스 총 운송원가는 1천944억원이다. 이중 인건비는 1천336억원으로 68.7%를 차지하고 있다. 연료비 255억원을 포함한 운송원가가 전체의 81.8%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시내버스 총 운송수입은 1천314억원에 불과하다. 2018년 한해 총 승객이 1억2천800만여명임을 감안할 때 시내버스 적정 요금은 현재 1천400원(성인)보다 비싼 1천519원 수준이다. 버스카드 이용(성인 1천250원)을 감안하면 적정 요금과 실제 요금간의 차액은 더 벌어진다. 결과적으로 이 차액을 재정지원금으로 보전하는 셈이다.

반 의원은 “광주시는 시내버스 업체에 적자를 보전해 주는 명목으로 매년 평균 65억원, 지난 5년간 330억원의 수익을 보장해 주었으나, 정작 시내버스 업체들은 적자 날 일 없는 블루오션 사업으로 810억원을 자본금으로 연간 53억원(삼원운수 제외)의 수익을 얻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 의원은 또 “이처럼 광주시로부터 수익을 보장 받은 업체들은 모두 가족이나 친인척들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3곳은 같은 사람이 운영하고 있고 이들이 임원으로 광주시로부터 받아가는 임원 인건비는 연간 14억원, 5년간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광주시의 적자보전은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가족, 친인척들에게 수익을 보장해주는 준공영제가 아닌 준민영제로, 시민의 세금으로 버스 업체 가족까지 먹여 살리는 그런 제도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비용을 줄이려면 노지 노선을 없애면 되는데 시민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교통복지 차원에서 적자를 보전하는 것”이라며 “과도한 이익이 회사에 돌아가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 또 개별회사가 친인척을 고용하는 것을 막을 순 없지만 이것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하시키고 원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면 적절하게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