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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무혐의·청렴도 꼴찌 등 국감 쟁점 부각
입력 : 2019년 10월 15일(화) 17:11


15일 전남대 대학본부 1층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의 호남권 국립대·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사립유치원 무혐의 처분·광주시교육청 청렴도 꼴찌·전교조 조합비 지원 특혜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용진 (민주당·서울 강북을)의원은 이날 오후 광주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시교육청이 회계자료 거부 등을 이유로 고발한 일부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검찰이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치원 감사 때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안내를 미리 해야 하나, 이를 어긴 채 회계장부 등을 요구한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 “회계 부정 의혹 등을 이유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한 10여 개 유치원에 대한 국세청의 조치도 수개월이 지나도록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 경기도에서는 같은 혐의로 고발된 여러 사립유치원들이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는데 광주는 검찰 등의 판단이 달라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전희경(자유한국당·비례대표)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 전교조 광주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조합비를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등 법외노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회비를 명목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법을 근거로 지원해 주는 자체가 특혜”라고 꼬집었다.

전의원은 지난 14일 대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전교조 전임을 인정한 세종·충남·충북 교육감들을 상대로 “왜 교육감들이 불법을 자행하느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임재훈(바른미래당·안양동안을) 의원은 “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과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2016년 16위, 2017년 17위, 2018년 17위로 2년 연속 꼴찌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주시교육청의 청렴도가 낮은 이유는 청렴도 측정분야 배점 가중치가 높은 외부청렴도 분야에서 금품·향응·편의제공 등 직·간접 경험이 존재했고, 타 기관에 비해 금품·향응제공 경험 금액이 많기 때문”이라며 “특히 성범죄로 경찰수사를 받은 교사와 지방공무원 중 검찰에 송치된 인원 비율을 보면 87.7%로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감사를 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가 무혐의로 나온 것은 법적 근거와 판단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전교조에 대한 지원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내부 자정의 노력에도 교육청 청렴도가 극히 낮은 것에 대해서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청렴의식 교육 강화 등을 통해 고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석기자 cms20@sr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