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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31주년] 21대 총선 출마예정자 "선거법 개정해야"
입력 : 2019년 10월 09일(수) 19:28


“선거법 개정안 그대로 통과돼야” 한목소리
선거법 개정안 어떻게

85명 중 50명 원안 통과 입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찬성

지역구 축소·비례대표 증가 등

‘수정 후 통과’ 선택 30명 달해

광주·전남지역의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 85명 중 절반 이상이 지난 4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원안대로 통과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등일보가 창간 31주년을 맞아 내년 총선 출마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85명 중 50명(58.82%)이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를 선택했다.

이들은 지역구 의석이 축소되고 비례대표 의원이 증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와 석패율제 도입,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에 동의했다.

그 뒤를 이어 ‘수정 후 통과시켜야 한다’는 26명(30.58%),‘통과시켜서는 안된다’ 6명(7.05%), ‘응답 없음’ 3명(3.52%) 순이었다.

‘그대로 통과’는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출마예정자들이, ‘수정 후 통과’는 바른미래당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소속 출마 예정자들이 선택했다.

다만, 민주당 소속의 일부 출마 예정자들도 ‘수정 후 통과’를 선택한 경우도 있었다.

‘수정 후 통과’를 선택한 출마 예정자들은 농어촌 지역구 감소와 비례대표의 급격한 증가 문제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지역구 수를 줄이면 통과가 어렵기 때문’, ‘도시와 농촌 면적 등 국가균형 발전에 중점을 두고 의석 수정 필요’, ‘지역구 의석의 급격한 감소를 보완했으면 한다’,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너무 늘리면 안 됨’ 등이 있었다.

‘농어촌지역 불합리’, ‘지역구 의원수 축소에 따른 지역 정치력 약화 보완 필요’, ‘단원제에서 농어존 지역구 축소로 균형발전 불가능’, ‘지역구 줄일 때 농어촌 선거구 예외로 해야’, ‘농어촌 의원 축소 재조정’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또한 ‘의원 정수를 적절히 늘려서 통과되길 바랍니다’, ‘비례대표 확대는 제외하고 현행 비율내에서 배분방식만 연동형으로 수정’, ‘농어촌지역의 과소대표성 문제 수정 필요하고 여야간에 협의에 의해 통과되는 게 바람직함’, ‘호남지역 의석수의 대폭 축소가 우려되므로’ 등을 이유로 거론됐다.

일부 출마 예정자는 상세하게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수정 후 통과돼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다음은 이들의 수정 후 통과를 주장하는 이유다.

▲‘기성정당만 혜택을 보게 되므로 신생정당들의 창당을 유도한 후 22대부터 시행해야 함. 득표율에 따른 의석비 균형을 맞추는 완전한 연동형비례제여야 하므로 여·야, 1당·2당을 알 수 없는 22대에 시행해야 맞음’

▲‘결과적으로 농어촌지역을 대변하는 지역구의원 숫자를 줄이는 선거제도는 반대한다. 특히 현행보다 비례대표의원 숫자를 늘리는 문제도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현행 선거법상 인구 미달된 지역구만 통합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가야 하며, 농어촌 지역구는 면적과 대표성을 고려해야 함. 연동형 비례대표는 과거 비례대표의 유명무실한 경험을 살려 실질적인 지역, 직능, 직업 등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 수를 약간(360명) 늘리는 방안이 여야간 갈등을 최소화할 것임’

▲‘개정안은 지역구 축소를 위한 통폐합 과정에서 지방 소도시의 경우 지나치게 많은 지역이 한 개 선거구로 묶이면서 지역대표성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 국회의원 정수를 기준으로 세비는 동결하면서 지역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구 의석을 늘릴 필요가 있음’

▲‘인구와 면적 기준에 비례하게 해야 하지만 현재는 인구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그래서 농촌지역의 면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구 축소에 대한 지적은 민주평화당 등이 이미 제기했다”며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할 선거법이기 때문에 일부 정도는 수정돼 통과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정당 떠나 검찰개혁 필요성 공감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

출마예정자 85% ‘찬성’ 입장

국론분열 등 ‘부적절’ 의견도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내년 총선 출마예정자 85% 이상이 검찰개혁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보다 20%p 이상 높은 지지율을 보인 것이다. 이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출마 예정자뿐만 아니라 야당·무소속 입지자 다수도 검찰개혁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무등일보가 창간 31주년을 맞아 내년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광주·전남지역 출마 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은’이라는 질문에 응답자 85명 중 73명인 85.8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현재 전 국민적으로 불고 있는 ‘검찰개혁’ 요구가 후보자들에게도 몰아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만큼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검찰개혁은 필요하지만 지금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자는 7명(8.23%)이었다. 시기적으로 검찰개혁 수행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어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2명(2.35%)이었고 3명(3.52%)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 같은 설문의 결과는 직접 수사 축소, 형사·공판부 확대 직제 개편, 법무부 감찰 강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수사 장기화 및 출석조사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에 대해 민주당 소속 출마 예정자 대부분이 찬성으로 몰리고 야당·무소속 출신도 상당수가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결과다.

실제 검찰개혁에 ‘찬성한다’는 응답자 중 51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보통이다’고 답한 응답자 중 11명이 검찰개혁에 찬성했다. 더욱이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10명의 출마 예정자도 검찰개혁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개혁에 찬성표를 던지고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1건 있었다.

다만, 민주당 소속임을 밝히면서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1건 있었으며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자유한국당 입지자도 있었다.

‘검찰개혁은 필요하지만 지금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자 7명 중 1명만 민주당 소속이었으며 5명은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보통이다’는 답변은 2건 있었으며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없었다.

검찰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출마 예정자들은 공통적으로 ‘국민 공감대’에 대해 강조했다.

이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주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된 찬반 집회 등 사회적 갈등 해결이 우선이라고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비리의혹의 중심에 있는 법무부 장관에 의해 검찰개혁이 이뤄진다면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검찰개혁이 검찰에 대한 보복적 성격의 권력기관 힘 빼기가 되면 안 된다. 검찰개혁 이전에 효율적 공권력 체계 형성과 견제·균형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반대 세력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으려면 국민적 공감대라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현재 발생된 사회적 문제로 적기가 아니며 적절하지 않다 ▲조국 수사 완료 후 개혁 추진 ▲대통령은 국론분열로 치닫는 상황을 종식시키고 경제발전에 힘을 쏟아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시간을 갖고 논의해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실시하는 것도 늦지 않다 ▲시기가 문제다. 피의사실공표 등 지나친 독점은 반드시 개혁해야 하지만 그 개혁을 현 정부와 민주당이 독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문제다. 검찰과 경찰, 정당 등이 참여한 공론화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