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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광주시 인권정책, UN 인권교과서로 채택되다
입력시간 : 2019. 02.25. 00:00


윤목현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

최근 광주시가 인권제도와 정책, 민관협력 등 인권행정 전반에 대한 자료를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제출했다. UN이 세계 자치단체들의 인권관련 모범사례를 보고서로 작성해 전 세계 지방자치단체들의 인권증진 및 인권보호에 대한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다.

광주시의 모든 인권 제도와 정책이 UN으로부터 주목을 받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니라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인권거버넌스의 토대위에 제도화되고 시행되었다는 것이다.

민관 함께하는 인권거버넌스가 기반

시 인권조례는 2008년 5월부터 시와 광주인권사무소,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 광주인권회의, 인권활동가 등이 참여한 '조례연구모임'이 2년여에 걸쳐 인권조례의 필요성과 내용을 논의하는 공청회, 토론회,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2009년 11월 전국 최초로 만들어졌다.

이후 조례 제정과정에 참여했던 광주시와 시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광주전남연구원, 광주인권회의 등이 참여한 광주시 인권정책연석회의를 구성하여 매월 정례회의를 갖는 등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인권거버넌스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또 광주시를 비롯해 기관단체별로 추진 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업을 자유롭게 의논하고 컨설팅 하는 지역 인권의 씽크탱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인권정책연석회의와 함께 만들어진 특색 있는 인권정책 사례로 인권정책 라운드테이블이 있다. 인권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인권 이슈에 대한 강의를 듣고, 강사와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광주시·광주시교육청·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광주인권회의·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가 2011년부터 공동 주관으로 월 1회 개최해 지금까지 66차례 열려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시민과 공무원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인권옴부즈맨 제도도 있다. 공무원인 상임옴부즈맨 1명과 민간인 인권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상임 6명이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 조사, 권고 등 독립적으로 직권조사, 개선을 권고하고 있으며, 2013년 4월 인권구제 기구의 모범사례로 타 자치단체로 확산되었다.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도 있다. 인권캠프, 인권문화재 등을 통해 인권을 배우고 인권적 시각으로 마을을 들여다보고 마을의 변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마을주민 스스로 의논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의 생활공간인 마을에서부터 주민들이 자신들의 삶과 마을의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2013년 3개 마을로 시작해 지난해 밤실, 일곡, 운남마을 등 15개 마을로 확대되었다.

지역 내 인권교육 주체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민·관·학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인권교육 영역과 대상을 확장하고 있다.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인권의 핵심적 실천주체에 대한 인권교육은 시가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추진하고,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민간단체가 세심하고 촘촘하게 대상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교육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민들, 생활 속 민주 인권도시로 착근

그동안 광주시가 추진한 인권정책사례들은 UN에서도 모범사례로 인정할 만큼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시민과 함께 이야기하고 의견을 모아나간 결과이다. 혼자 꾸는 꿈은 환상일 수 있지만 광주시와 시민 모두가 꾸는 인권도시의 꿈은 현실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인권정책들이 시민 생활 속에 내재화해 시민이 체감하는 인권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올해는 시민단체 등 NGO와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시의 모든 인권정책을 추진해 시민중심의 인권문화를 확산하고 이와 더불어 시민들의 생활 속 민주와 인권의 내재화로 시의 인권정책이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의 참여를 요청하고 시민들과 함께 정성을 다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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